마약사범 20·30대 절반↑‧‧‧ “마약중독 약물치료제 매우 부족”
2023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47.6%↑, 통계 이후 2만명대 최초
재범률 36%까지 치솟아‧‧‧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상시채널도 없어”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주제다.
인터넷과 SNS,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마약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7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6% 증가했으며, 3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만명’대를 기록했다.
또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상태에서의 2차 범죄도 108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마약사범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별 마약사범 비율은 무직자가 29.8%로 가장 높고, 작업미상 9%, 회사원과 학생이 각각 5.1%를 차지하고 있다.
20대‧30대 ‘마약류 오남용’ 인식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22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는 20대‧30대가 40대보다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20대‧30대의 마약류사범 증가 현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프로포폴, 졸피뎀에 대한 마약류 인지도는 높은 반면, 일명 ‘살 빼는 약’이라 불리는 ‘펜터민’에 대한 마약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범죄는 이미 젊은 층과 주부들에게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불법 제조와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에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있다.
일전에 주택가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각된 바 있으며, 이들은 시중에서 흔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28일 국회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마약은 사회의 근간이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려 사회와 인류를 피폐하게 만드는 명백한 사회악”이라며 마약류의 근절을 위해서는 검‧경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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