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율 OECD 최하위‧‧‧ 임산부 지원 체계 개선해야
작년 출산율 0.78명,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 “정부 지원 요원”
연도별 조산사 합격자 10여명 불과‧‧‧ 조산사 수습기관은 전국 4개소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계속 하락세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다.
1960년도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고 1961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강력히 실행했다.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핵가족 범위 내로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쯤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대폭 올라가고 199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크게 늘어났다. 여성의 역할은 가사노동에서 임금노동으로 확대돼 갔지만 남성의 역할은 가사노동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워킹맘들은 여전히 ‘육아 독박’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육아에 전념하려면 경력 단절을 겪어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는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미 18년 전인 2006년 유엔에서 열린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는데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콜먼 교수는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발생한 출산 기피 풍조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에서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산모의 건강과 여성의 육아 돌봄을 돕는 것들로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이 하루빨리 도출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1989년에 ‘1.57의 충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래로 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 1.26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없지만, 1994년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이래로 30년간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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