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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살자 OECD 평균보다 2.4배, 일본보다 1.5배 이상 높아 자살예방 법적‧인프라 미비‧‧‧ “지자체 중심 정책 수립‧시행 필요”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매년 약 1만3000명을 자살로 잃고 있다. 이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더 많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결과를 보면,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하루 35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OECD 평균 자살사망자 수 10.6명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자살현상은 외환위기 전 1995년에는 11.8명대의 자살률을 보이다 급격히 상승해 2009년 33.8명 정점에 이르렀..

65세 이상 노인 인구 950만명, 전체 ‘18%’‧‧‧ 2025년 ‘초고령 사회’ 돌입 WHO “인구구조 변화, 향후 50년 이끌어갈 글로벌 메가 테마 중 하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사회의 고령화율은 지난 10년간 매년 4.4%의 증가로 OECD 국가의 평균증가율 2.6%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도시, 인공지능은 기후변화라는 더욱 큰 도전과제와 맞물리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들은 아무리 건강한 상태라도 생물학적 한계는 여전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더욱 주목해..

작년 출산율 0.78명,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 “정부 지원 요원” 연도별 조산사 합격자 10여명 불과‧‧‧ 조산사 수습기관은 전국 4개소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계속 하락세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다. 1960년도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고 1961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강력히 실행했다.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핵가족 범위 내로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쯤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대폭 올라가고 199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크게 늘어났다. 여성의 역할은 가사노동에서 임금노동으로 확..

유령영아 2123명 중 249명 사망, 살해‧유기 이슈 재점화 “영유아‧아동은 국적과 상관없이 생존‧보호 등 보장돼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근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살해‧유기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며 유령 영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태어나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외국 국적이나 불법체류자의 아기 또한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이의 안전과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2267명이 출생 미신고 아동임이 밝혀졌다. 또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의 유령 영..

2023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47.6%↑, 통계 이후 2만명대 최초 재범률 36%까지 치솟아‧‧‧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상시채널도 없어”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주제다. 인터넷과 SNS,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마약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7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6% 증가했으며, 3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만명’대를 기록했다. 또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상태에서의 2차 범죄도 108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마약사범은 52.4%로 절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