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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협회, ‘거짓부실해소위원회’ 한시적 운영 ‘기술·인력 대비 과도하게 대행한 대행업체 평가실적 확인’ 제안 ”조사·보고서 내실 기하도록 출장 증빙자료 간소화해야“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영향, 예측, 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이 명시됐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분석과 예측,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9개사가 4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종류별..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 거짓 조사·사업 편파적 평가 등 오해 이어져 주민 의견 수렴, 명확한 기준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필요성 제기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기술특위와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공동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등 제도를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구성된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