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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연속 세미나(1~6차) 개최 탄소중립‧녹색전환, 물관리, 국토자연, 순환경제, 환경영향평가 중점 각계 환경 전문가 한자리··· 분야별 환경정책 연구사 및 연구 성과 진단 [환경일보] 1993년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 이하 KEI)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전환(1차, 3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2차, 6월), 물관리(3차, 7월), 국토자연정책(4차, 10월), 탄소중립·순환경제(5차, 11월), 환경영향평가(6차, 11월) 등 환경정책 분야별로 세미나를 연속 개최했다. 환경정책 연구사 및 KEI 주요 연구성과와 역할 진단 등을 통해 환경정책의 미래를 찾고자 KEI, 관련 부처·학회 등 각계 환경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6회에 걸쳐 진..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협회, ‘거짓부실해소위원회’ 한시적 운영 ‘기술·인력 대비 과도하게 대행한 대행업체 평가실적 확인’ 제안 ”조사·보고서 내실 기하도록 출장 증빙자료 간소화해야“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영향, 예측, 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이 명시됐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분석과 예측,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9개사가 4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종류별..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 거짓 조사·사업 편파적 평가 등 오해 이어져 주민 의견 수렴, 명확한 기준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필요성 제기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기술특위와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공동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등 제도를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구성된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

매년 거짓‧부실 논란 발생, 지난 5년간 379건‧매달 5건 이상 행정처분 “제도 시행 현실적 한계‧‧‧ 인건비‧전문화‧주민수렴 모두 챙겨야” [KFI 타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정책,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유도하는 핵심 환경정책이다. 3000여건이 넘는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대행 시장은 4000억원에 이른다. 평가대행 시장 규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