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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2040 탈석탄 법안 없다”··· AI 전력수요·전기본 ‘정조준’

2040 탈석탄 법적 근거 ‘공백’···“추가 입법 서둘러야”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0% 전망··· “국산차 대책은 있나”​AI 전력수요 4GW→11.9GW 급증···‘허수 수요’ 부풀리기 논란12차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비공개···“무엇을 숨기나” 공방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2040년 탈석탄 정책의 법적 근거,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의 신뢰성,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2040 탈석탄 법적 근거 있나?”··· 김 장관 “추가 입법 필요”​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40년 석탄발전 ..

기후변화 10:36:23

[민선 9기, 기후대응을 묻다 ②] 전진선 양평군수“환경수도 양평, 규제의 한계를 지역 경쟁력으로”

올해 온실가스 1.6만톤 감축 목표, 산림·농업 기반 지역형 탄소중립 실천다회용기 확대로 생활폐기물 425톤 감축··· 민간까지 자원순환 확대남한강 ‘환경교육선’ 도입, 군 단위 최초 환경교육도시 현장교육 강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환경일보와 기후변화재단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이 마주한 기후위기와 전환 과제를 살펴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단체장의 공약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통 질문과 지역별 맞춤 질문을 통해 기후위험과 대응 전략, 정책 방향과 비전을 짚어본다.​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공동 목표 달성,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 ..

[기고] 하늘이 걷어간 이불, 가을밤을 얼리는 복사냉각

[환경일보] “달은 지고 까마귀는 우는데 찬 서리가 하늘에 가득하다(月落烏啼霜滿天.)” ​당나라 시인 장계의 한시 ‘풍교야박’ 첫 구절은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맑고 서늘한 가을밤의 정취를 선명하게 그려낸 표현으로 꼽힌다. 사방을 뒤덮은 냉기를 마치 온 하늘까지 얼어붙은 것처럼 느꼈던 옛사람들의 감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가을밤의 이 매서운 냉기는 시적 정취로만 남아 있지는 않다. ‘태종실록’에는 태종 병술년 기해일(서기력 1406년 9월 24일) 청양현에 서리가 내려 메밀이 얼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는 지난날에도 서리가 농민들을 위협한 재해였음을 보여준다.​이처럼 서리는 오래전부터 시적 대상이기도 하고 현실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우리 일상에 자리해 왔다. 인상적인 점은 서리는 아..

특집/인터뷰 2026.10.06

[민선 9기, 기후대응을 묻다 ①] 박승원 광명시장“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 것”

시민참여형 ‘1.5℃ 기후의병’ 2만명 넘어··· 생활 탄소중립 확산‘모두의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8.4MW 이상 추가 보급3기 신도시 설계부터 탄소저감 반영,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로 전환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환경일보와 기후변화재단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이 마주한 기후위기와 전환 과제를 살펴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단체장의 공약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통 질문과 지역별 맞춤 질문을 통해 기후위험과 대응 전략, 정책 방향과 비전을 짚어본다.​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공동 목표 달성,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

특집/인터뷰 2026.10.06

‘값싼 원전’ 계산서, 빠진 비용은 없나

건설공기 98~125개월··· 경제성 평가 전제보다 최대 1.9배금융·계통·사후처리 비용 반영한 신규 원전 재검증 필요 [환경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전 확대에 앞서 실제 건설기간과 금융·계통·사후처리 비용을 반영한 경제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김주영·곽상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 원전이 해답인가? - 원전 경제성 분석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건설한 원전 3기의 실제 건설공기가 98~125개월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제성 평가에 전..

사회.문화 2026.10.06

[황성익 변호사의 ‘정·비·공’ ㉓] 자연 그 자체의 피해는 누가 소송할 수 있는가

해외 판례 소개: 아마존 기후소송과 환경민주주의의 한 장면 [환경일보] 브라질 아마존에서 한 목축업자가 여러 해에 걸쳐 약 5600헥타르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 산림은 벌채되고 불태워졌으며 그 자리에는 목축을 위한 초지가 조성됐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같은 피고를 상대로 여러 건의 공익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훼손지역의 복구와 사용금지, 환경손해의 배상 등이 다뤄지고 있었다.​그런데 2023년 9월 브라질 연방환경청 IBAMA는 목축업자 디르세우 크루거를 상대로 ‘기후손해에 관한 공익민사소송(Ação Civil Pública por Dano Climático)’을 새로 제기했다. 산림 자체의 훼손뿐 아니라 숲에 저장돼 있던 탄소와 앞으로 탄소를 흡수할 기능까지 사라졌다면, 그로 인해 기후시스..

특집/인터뷰 2026.10.06

[기고] 서울의 초미세먼지, 그 작은 입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엄정훈 [환경일보]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아주 작은 입자다.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훨씬 작아서 개별 입자를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입자가 태양광을 산란시켜 대기의 가시거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가시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감하고 있다.​최근 국내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과 기상 조건의 호전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는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대기 정체와 국외 오염물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우리는 마스크를 챙기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창문을 닫는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생태 2026.10.06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논란 속 향방에 촉각

기존 타당성 분석 재검증··· 사업성·경제성 다시 도마사업비·이용객·요금 현실 반영 시 최대 722억원 손실찬반 엇갈린 시민토론회 이어 문경시 타당성 재검토 [환경일보] 사업비 증가와 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가 경제성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액된 사업비와 이용객 수, 노선 축소에 따른 요금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결과 가장 낙관적인 조건에서도 30년간 약 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8일 문경시가 추진 중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을 재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연대체는 문경시가 도화엔지니어링에 발주한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의 현금흐..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환경도시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생태보전 아우른 도시정책 강화AI 기반 환경안전망 고도화, 안양천·환경교육 연계 확대 [환경일보] 기후위기가 일상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안양시는 탄소중립을 도시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기후위기 적응부터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순환, 환경교육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특히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AI·IoT 기술을 환경·안전 분야에 접목해 미세먼지와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집중호우와 폭설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환경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안양천은 생태 모니터링과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등을 통해 도심 속 생물다양성 거점으로 보전하고,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통해 순환경제 기반도 마련한다.​환경교육..

특집/인터뷰 2026.10.06

논산 도심 덮친 악취··· 반복 민원에도 대응은 제자리

시 관계자도 현장 악취 확인··· 발생 원인, 측정자료 즉답 못해2028년 시설 개선 전까지 야간 감시, 현장 대응체계 강화 필요 [논산=환경일보] 황정미 기자 = 지난 23일 밤 충남 논산시 도심 곳곳에 극심한 축산계 악취가 퍼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악취는 광석양돈단지가 위치한 광석면 방향에서 도심으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됐다.​기자가 직접 확인한 현장은 23일 오후 6시 무렵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야외에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광석면과 인접한 대교동, 화지동은 물론 직선거리 7.5km 이상 떨어진 강산동과 내동 등에서도 악취가 확인됐다.​강산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휴일 저녁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밀려든 냄새에 깜짝 놀랐고 불쾌감을 금할 ..

사회.문화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