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의 전력산업 주도‧‧‧ ‘공공성 훼손’ 가능성 높아
‘전력망확충특별법안’, 지역갈등 부추기는 등 민자사업 문제점 심각
“송전망 확충, 환경훼손 피하고 주민수용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민사회 내부에선 민영화의 용어부터 각종 사업의 개념까지 복잡한 내용에 대한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장 경쟁 확대’ 혹은 ‘민간 부분의 역할 강화’에 대해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전 독점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력산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에서부터 공기업 한전이 보여 온 공적 기능 미비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송변전 시설 민간기업 진출, 전기위원회 독립 등 현안에 대한 ‘기후정의’ 진영의 최소한의 합의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생태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사회공공성’ 논의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기업과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3일 김성환‧김회재 의원실, 참여연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전력연맹 공동주최로 열린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현재 ‘산업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를 ‘사회적 통제’ 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것이 전기위원회 독립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론적이거나 규범적 수준에서의 ‘민영화 반대’가 아닌 ‘기후정의 관점’에서 전력산업의 미래를 재구성하고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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