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의 전력산업 주도‧‧‧ ‘공공성 훼손’ 가능성 높아 ‘전력망확충특별법안’, 지역갈등 부추기는 등 민자사업 문제점 심각 “송전망 확충, 환경훼손 피하고 주민수용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민사회 내부에선 민영화의 용어부터 각종 사업의 개념까지 복잡한 내용에 대한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장 경쟁 확대’ 혹은 ‘민간 부분의 역할 강화’에 대해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전 독점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력산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에서부터 공기업 한전이 보여 온 공적 기능 미비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