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폴리머 생산이 플라스틱 오염 근본 문제”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환경정책심포지엄]
플라스틱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중 1차 폴리머 비중 58%

11월 부산 INC, 플라스틱 전과정 고려한 법적 구속력 협의 쟁점
“정부, 플라스틱 생산 규제는 국가별 자율 조치 필요” 입장에 우려

 

한국환경한림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환경정책심포지엄이 6월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됐다. /사진=박준엽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는 모든 국가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부산 INC 개최를 약 6개월여 앞둔 6월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우리의 대응 전략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환경정책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환경정책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박준엽 기자

 

허탁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국제협약의 성공 추진과 이행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심포지엄 논의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한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자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마련된 유엔환경총회 협약 초안을 보면 1차 플라스틱 폴리머(플라스틱 원료) 생산 감축, 우려 화학물질과 폴리머 규제 대상과 범위, 플라스틱 순환성 강화, 폐기물 관리, 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협약 이행 평가, 모니터링과 보고 메커니즘,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을 2024년 5차 회의까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4월30일 폐막한 캐나다 오타와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 쟁점은 전과정을 고려한 법적 구속력이다. 인류 생존과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고려해 각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의안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양보하기에는 이미 산업계와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문제가 전문가 그룹 논의에서 제외되며 INC 개최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플라스틱 원료 추출과 생산 감축 조치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1차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새로 만든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원료를 통한 부가가치는 원유 생산의 수십배다. 중국, 이란, 러시아 등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를 반대한다. 한국, 미국, 일본은 국가별 자율 조치를 바란다. EU,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량적인 공통 감축 목표 설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최종 결과는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INC에서 결정된다.

*기사 전문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