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정책 동향과 지역 연계 전략 세미나]
전력 생산‧소비 지역 사이 간극 줄여야···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민간 투자 가능한 국내 시장 확대, 지역별 인센티브 등 지원해야
[전경련회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대한민국은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필두로 2024년 광역, 2025년 기초 단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분산에너지 분야의 여러 환경 변화 또한 예고됐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며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제주 전력시장 시범 사업 도입 등 분산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방 정부에도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전력 생산과 사용을 중앙 집중형 전력 발전소에서 벗어나 지역적이거나 분산된 시스템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에너지 생산·관리 방식을 말하며, 여기에는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포함된다.
현재 분산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노력과 함께 확대되는 추세다. 중앙 집중형 발전소와 비교해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리가 줄어 전력이 전송되는 동안의 손실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 덤이다.
하지만 한국은 2022년 기준 분산에너지 확산이 주변국과 비교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원전·석탄이 에너지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는 데 비해, 분산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이에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다각적 검토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분산에너지 정책 동향과 지역 연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사 원문
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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