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 물관리, 농업용 저수지 활용도 높여야”

[국회물포럼, 기후대응 물 인프라 확충방안 토론회]
최경숙 회장 “통합물관리서 농업용 저수지 활용 다뤄지지 않아”
1만7000개 농업용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 시설 81%
시설 노후로 자연재해 취약성··· 리모델링·둑 높이기 사업 제안
“농업용 저수지 치수 능력 향상, 지역 홍수방어 능력 강화해야”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기후대응 물 인프라 확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선영 기자

 

[국회=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전국 1만7080개소에 이르는 농업용 저수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대응 물 인프라 확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경숙 한국농공학회 회장과 김건하 (사)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홍수 기후재난 대응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방안’, ‘커넥티드 워터벨트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량의 60%를 맡고 있다. 하지만 시설 노후로 자연재해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경숙 한국농공학회 회장은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물로 인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수지의 용도를 농업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합물관리에서 농업용 저수지 활용방안이 다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농업용 저수지가 과거 강우량 기준으로 조성돼 미래 이상기후에 매우 취약하고, 농업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중요성이 저하됐으며, 노후된 저수지로부터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홍수조절 기능 부여, 비상수문 신설, 치수관련 설계기준 마련, 홍수조절 저수지 운영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저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둑 높이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저수지 담수능력을 높이고 홍수조절 능력 향상과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공급으로 생태계 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 역할 재정립을 강조한 최 회장은 “지금까지 저수지 축조 주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 치수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2100년까지 1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거 대비 현재의 기후변화와 현재 대비 미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그에 따른 적절한 기후재해 대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최근 30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이 135.4mm 증가했다. 즉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강한 폭우가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시 왕신 저수지가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과 폭우로 하류 비탈면이 상당 부분 깎이고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올해 8월에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월류 위험이 있어 마을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농업용 저수지는 지류 지천 상류에 위치해 하류지역 홍수 재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국가하천(본류) 중심으로 하천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보다 낮다. 2021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율이 79.2%인 반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49.1%에 불과했다.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시 하천재해 발생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국가하천 16.2%, 지방하천 83.8%)하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생태하천정비가 지자체로 이양되며 하천관리가 소홀해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사 원문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