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갈라지는 시설물, 관리 체계는 한계

노후 건물 10년 뒤 53% 육박‧‧‧ “심화되는 기후 재난 대처 시급”
부처 간 정보 단절, 기반시설관리법 및 전담조직 부재 등 현안 산적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김정재 간사‧최인호 간사, 대한토목학회 주최로 열린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전경. 2033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53%를 차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경제 성장을 겪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인프라는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고, 현재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후, 2033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53%를 차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붕괴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506명, 직‧간접적인 재산피해는 13조원에 달한다.

이상기후, 시설물 붕괴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또한 시설물 붕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중 호우와 홍수, 태풍 등 매년 자연 재해 강도가 커지고 있고, 특히 설계 홍수위를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한 교량 붕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시설 관리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을 내놓았다.

3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기후변화와 고온현상에 대처할 기간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국가 인프라와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김정재 간사‧최인호 간사, 대한토목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 방향에 대해 민‧관‧학‧산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기사 원문

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