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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노벨상 ‘골드만 환경상’ 수상, 한국 기후소송 국제적 주목
국회, 헌재 결정에도 법 개정 시한 넘겨··· “제대로 책임 진 적 있나”
기후위기, 환경 문제 넘어 세대 정의·기본권 문제로 확장
소송 승소보다 이행이 과제··· “선언 말고 계획과 실행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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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청소년기후행동(Youth 4 Climate Action)은 아시아 최초, 2020년 3월 13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켓을 들고 힘껏 외쳐도 바뀌는 게 없어서였다. 시민기후소송(2021), 아기기후소송(2022),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2023) 등을 병합, 255명의 시민은 원고가 됐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건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한국은 2019년 네덜란드 판결 이후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에 이어 국가의 기후대응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다섯 번째 국가이자,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후소송 승소 사례로 기록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끌어낸 공로로 국제사회에서 그가 재호명된 건 지난 4월 21일이다.
골드만환경재단은 매년 6개 대륙의 풀뿌리 환경운동가에게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여하고 있다. 1989년 로다 골드만과 리처드 골드만 부부가 제정해 37년 동안 98개국 총 239명의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이 상을 안겼다.
재단은 올해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를 선정했다. “판결 내용이 이행되면 한국은 향후 25년간 15억톤(t) 이상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거다. 이는 약 50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라며 “아시아 최초 청소년 주도 기후소송 승소 사례로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을 이뤘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상금은 17만5000달러(약 2억5769만원).
김보림 활동가는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의 수상자로 ‘지구의 주간(Earth Week)’ 첫날인 4월 21일(한국 시간) 3500여 명이 모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상식에 참여했다. 그는 “기후위기 관련 힘껏 목소리를 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다.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청소년을 추켜세우면서 보기 좋은 고명 정도로 여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Q. 먼저 수상을 축하한다. 시상식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
개인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보다는 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운동한 이들의 노고를 토닥이는 연대와 공감의 장이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아챌 만큼 정서적 친밀감이 강했다. 청소년과 시민, 제도 밖에 머문 이들이 기후위기에서 ‘안전할 권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변화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는 시간, ‘그간 참 고생 많았다’며 이해하고,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이 더 바닥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누가 더 위험한지, 누구의 권리가 배제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꼬리를 물자 분위기는 고조됐다.
Q. 유년과 학창 시절 어떤 성향이었는지
어릴 땐 무던하고 순하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마음이 향하면 오래 몰두하고 깊이 살피는 경향이 강했다. 컴퓨터공학과 생명나노공학을 전공했는데 별 흥미를 느끼진 못했고, 그보다 에너지와 환경 동아리, 사회 문제를 논하는 활동에 몇 배 시간을 더 쏟았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흥미롭고 유익했으니까.
의미 있다는 가치 판단이 서면 에너지를 확 몰아 쓰는 사람이 나다. 기후위기를 접한 이후, 특히 그 감각 추구가 더 커진 셈이다. 기후재난 시대 누가 더 위험에 노출됐고 안전에서 배제됐는가, 구체적인 그 ‘누구’에게 오감이 확 쏠리더라.
Q. 올해 수상자 여섯 명 모두 여성이던데
1991년 수상자는 200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그린벨트 운동을 이끈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 그리고 1996년에는 브라질 삼림 벌채 반대 운동을 이끈 마리나 시우바 전 환경·기후변화부 장관도 이 상을 받았다고 했다.
올해 여성 수상자 여섯 명은 나이지리아에서 멸종위기종인 짧은꼬리잎코박쥐(short-tailed roundleaf bat)를 재발견한 이로로 탄시, 10년 이상 영국 남동부 지역 석유 시추 저지 캠페인을 전개한 끝에 2024년 6월 영국 대법원으로부터 서리 지역 석유 개발 사업 중단 판결을 이끌어낸 사라 핀치, 파푸아뉴기니 팡구나광산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세계 2위 광산기업 리오틴토의 공식 인정을 받아낸 테오닐라 로카 맛봅이다.
또한 알래스카 유픽족 지도자이자 15개 부족 국가 대표로 알래스카 브리스틀베이 지역의 거대 광산 개발 사업인 페블마인(Pebble Mine) 프로젝트 저지 캠페인을 이끈 알라나 아카크 헐리, 2024년 8월 콜롬비아 헌재 판결을 끌어내 콜롬비아 내 프래킹 시추법 도입을 막은 쥬벨리스 모랄레스 블랑코도 이름을 올렸다.
Q. 청소년기후행동 창립부터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고, 향후 계획한 바는 무엇인가
2018년 폭염, 한 여성이 자택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졌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비슷한 감정을 느낀 이들과 학교 결석시위와 거리 행동을 준비했다. 나만 20대였고 4명은 10대 청소년, 5명이 2019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을 만들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기후 학자들은 10년, 20년 이후 온도가 더 오르면 인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유럽은 폭염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한반도는 매년 엄청난 물난리와 가뭄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했다. 이 끔찍한 청구서를 떠맡은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를 박차고 거리로 나온 게 결석시위다. 그 시초는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이며, 전 세계 1200만 명의 학생이 동참했다.
2019년 결석시위에 200명 정도가 모였고 많을 때는 700명까지 늘어났다. 일부 학교와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협조로 청소년들이 결석계,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해 결석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하라”고 판결한 기후소송 승소 사례를 접했고, 비슷한 고민 중이던 변호사와도 만났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람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를 자기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화 나눌 공간을 만드는 데 힘썼다. 거리 시위, 시민 참여 캠페인, 기후 헌법소원, 입법 대응, 공론장 조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회원 수는 약 1000명가량이다. 캠페인 때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참여한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언어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냈느냐가 관건일 뿐 단기 이슈 대응이나 상징적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의사결정 기준에 ‘권리와 안전’의 관점을 포함하는 게 중요했다.
기후위기에서 ‘환경 문제’는 사회 권력 구조의 문제이기도 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보, 언어, 정책 결정 구조가 일부 전문가나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편향된 게 사실이다. 정책과 정치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입법과 사회적 논의 과정에 계속 개입하겠다.
Q.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가장 힘들었던, 혹 인상적인 순간은 언제였나
문형배 재판관이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로 꼽은 이 소송은 각 언론에서 ‘미래를 이끌 청소년이 제기한 소송’이란 타이틀로 주목받고 빠르게 소비됐다. 확 눈길을 끌다 금세 잊혔다는 얘기다.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삶에 직면한 재난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환경 이슈는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의 권한에 갇혀 있었다. 힘든 순간은 사실 소송이 아니었다. 여전히 ‘남의 일’처럼 기후위기를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을 호들갑을 떠는 모양새로 여기는 곱지 않은 시선이었지. “청소년이 학업에 충실해야지 그런다고 사회가 바뀌냐”며 귀를 막은 어른들도 많았고.
인상적인 순간도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니었다. 긴 소송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편지를 쓰고 거리로 나오고, 자신의 경험을 토로했다. “내 얘길 누가 들어주겠냐”고 의기소침하던 이들이 하나둘 제 목소리를 냈을 때 뭉클하더라. 단순히 법률적 승소가 아닌 권리문제로 기후위기를 재해석하고, 제도 밖에 선 이들의 마땅한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었다.
‘기후 정책을 수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기후위기 속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기준을 세웠다고 본다. 핵심은 선언이 아닌 그 책임을 이행하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Q. 소송 이후 어떻게 진행 중인가
2024년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에 적용할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탄소중립기본법에 없는 게 헌법에 맞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소송 제기 후 4년 동안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배제된 이들의 육성을 모아 국민 5289명의 국민참여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20명으로 구성한 미래세대대표단도 75%(30명)가 조기 감축을 지지했다. 공론화 결과를 두고 지난 4월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설문이 편향되고 산업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부인했다.
기후소송이 진행 중인 나라가 많지만 소송에 승소한 나라 중 사회적 합의로 진전시킨 나라는 한국뿐이다.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기후특별위가 진행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에 대해 “지금껏 국회가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이 74.9%(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 35.8%,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 39.1%)였다. 미래세대대표단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지지도가 50%(20명), ‘세계 평균 수준’ 지지도가 32.5%(13명)에 달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가 권고한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은 ‘2019년 배출량 대비 60%’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35년 감축 수준은 61%가 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였다.
정부는 2031년 이후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2026년 2월까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입법 책임이 있으나 국회는 시한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법 개정은 시한을 넘긴 상태다.
Q. 아시아 기후소송의 협력 흐름과 국내 기후소송의 특징은 무엇인지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기후소송은 50여 개국에서 최소 2666건이라고 한다.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법적 책임과 세대 간 정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했다.
2024년 일본에서 청소년들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대만 역시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대응법의 미흡한 조처에 대한 기후소송을 시작했다. 2025년 3월 일본 교토에서 3국 원고와 변호사들이 2박 3일 워크숍을 열고 한국의 대응책을 공유했고, 2025년 11월 일본 기후소송 청소년 원고 10여 명을 한국에 초청해 승소 경험을 나눴다.
기후소송 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를 통해 빠르게 해외 판례가 소개되고 사회적 논의는 확산 중이다. 시민이 스스로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는 흐름과 구조 만들기, 청소년기후행동이 지향하는 바다.
Q. 이재명 정부 기후정책 평가와 기대하는 바는
2030년 감축 목표가 기후 대응의 핵심 분기점이므로 현 정부의 책무가 크다. 그간 미뤄온 정책을 이행해야 할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전보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를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룬 건 의미 있는 변화다.
과거에 비해 ‘기후’가 정책과 정치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기후 정책과 감축 경로를 둘러싼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응 속도는 위기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장기적인 감축 경로와 공공성 기반의 전환 계획, 시민 참여 구조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운영에서 ‘기후위기’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산업과 기술 중심으로 논의된다. 앞서 말했듯 ‘누가 더 위험에 노출됐고 누가 안전에서 배제됐는가’의 문제, 탄소 수치만 조정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할 때다. 소수의 권력이나 시장 논리에 에너지와 안전을 맡길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공유·논의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말뿐인 선언은 필요 없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획’과 ‘실행’이 시급할 뿐.
6월 3일 치뤄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게는 여섯 번째 선거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기후국회’를 만들자는 캠페인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별 기후공약을 비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선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도 했다. 올해는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지 않는 단순한 삶의 양식을 고수하겠다. 최근 업사이클링 재봉도 배웠다. 버려진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참 멋스럽더라. 의미 있는 일에 깊이 몰두하는 삶, 그게 나다운 거니까. 이태석과 송상표 태안 석탄발전소 노동자와 경남 하동의 박규석 노동자에게 감명을 받은 건 고민에 그치지 않은 발 빠른 실천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숱한 사람들의 언어와 경험으로 확장되도록 열혈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로 그다음 운동 서사를 펼치겠다.
*기사 원문
[인터뷰]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누가 더 위험한가”··· 기후위기, 권리의 문제로 물어야 < 인터뷰 < 특집 < 기사본문 -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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