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1.5℃ 기후의병’ 2만명 넘어··· 생활 탄소중립 확산
‘모두의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8.4MW 이상 추가 보급
3기 신도시 설계부터 탄소저감 반영,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로 전환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환경일보와 기후변화재단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이 마주한 기후위기와 전환 과제를 살펴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단체장의 공약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통 질문과 지역별 맞춤 질문을 통해 기후위험과 대응 전략, 정책 방향과 비전을 짚어본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공동 목표 달성,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회원도시가 지역 여건에 맞춰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살펴보고,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대의 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폭염이 길어지고 집중호우와 산불 등 기후재난의 피해가 커지면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지역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폭염과 침수에 대응하고 생활 인프라를 관리하며 에너지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주체 역시 지방정부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지역 행정을 통해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이유다.
첫 번째 인터뷰 지역으로는 시민참여형 기후행동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예산, 기후적응 등 다양한 기후정책을 추진해 온 광명시를 찾았다. 특히 기존 도심과 함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도시의 변화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을 만나 고밀도 도시인 광명이 직면한 기후위험과 대응 전략을 비롯해 민선 9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을 들어봤다. 아울러 2만 명 이상이 참여한 ‘1.5℃ 기후의병’ 등 시민참여 정책과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 광명시가 그리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광명시의 지역 특성과 도시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기후위험은 무엇인가
광명시는 약 30만 명이 거주하는 고밀도 도시로 주거·상업시설과 도로가 밀집해 있어 폭염과 열섬현상에 특히 취약하다. 건물과 도로가 많은 도심에서는 여름철 열이 쉽게 축적되고,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위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과 대규모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도시의 배수 체계뿐 아니라 앞으로 조성되는 도시의 물순환과 방재 기능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폭염과 열섬, 집중호우와 침수처럼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기후재난을 개별적인 재난 대응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에서부터 함께 고려해야 한다.
Q. 기후재난에 대비해 도시 회복력과 기후적응 역량을 어떻게 높이고 있나
기후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폭염에 대해서는 그늘막과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도로 살수차와 쿨링포그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학교와 기후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쿨루프를 적용하고 있다.
극한호우에 대비해서는 하천과 도심지역의 홍수예방사업을 추진한다. 하천 분야에서는 홍수조절지 3개소와 제방 확장, 제수문 등을 신설하는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지역에서는 하안동에 2만6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을 신설하고 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철산동 지역의 우수관로 정비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공원·녹지와 물순환 체계를 확보하고 배수와 방재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Q.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로서 광명시는 어떤 역할을 맡을 계획인가
광명시는 탄소중립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세계 주요 도시들과 기후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했으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등 국제회의에도 참여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단순한 회원도시를 넘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탄소감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시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특히 광명시가 추진해 온 ‘1.5℃ 기후의병’을 비롯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대응 행정·재정 시스템 구축 경험을 회원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 동시에 다른 회원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도 살펴 광명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회원도시 간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각 지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함께 찾아가는 것도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회원도시들과 함께 발굴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광명시의 지역 기후행동 경험이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다른 지방정부의 경험이 다시 광명시의 정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Q. 민선 9기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과제는
정치와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기후 문제다.
기후위기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재난이자 생존의 문제다. 5년, 10년만 내다봐도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부담을 나눠야 다음 세대가 겪을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되기 전인 2017년 시민들과 함께 기후 문제를 공부한 경험이 정책의 출발점이 됐다. 이를 2018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장 취임 이후 기후에너지과와 관련 지원조직을 만들면서 정책을 구체화했다.
민선 9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정원도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탄소중립형 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도시의 에너지 구조와 생활환경을 함께 바꿔나가겠다.
Q. 민선 9기에는 햇빛발전소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공간이 제한된 고밀도 도시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모두의 태양광’은 주택과 공동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민이 햇빛발전소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만큼 주택과 공동주택의 유휴공간부터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까지 활용하고 단독주택 태양광,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7개소의 햇빛발전소를 포함해 총 16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했다. 앞으로 학교와 공공·민간건물 옥상, 주차장 등을 활용해 임기 내 8.4MW 이상을 추가 확대하겠다.
Q.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건물과 수송 부문의 감축 전략은 무엇인가
건물 부문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신축 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높은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도 확대하고 있다. 시립소하어린이집은 단열·창호 성능 개선과 고효율 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통해 지자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PLUS 등급을 취득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와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 지원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전환을 함께 추진해 구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하겠다.
Q.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어떻게 구현할 계획인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광명의 미래 도시구조를 결정할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탄소저감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면적의 35%인 445만㎡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목감천을 중심으로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교통체계도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과 미래 모빌리티가 연계되는 방향으로 조성하고, 건축물에는 제로에너지건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하겠다.
245만㎡ 규모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학온 문화공원에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 200%를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플러스(RE200) 건축물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시개발을 탄소배출을 늘리는 요인이 아니라 에너지·교통·건축·녹지 구조를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Q. ‘탄소중립도시(ZCC) 인증 모델’을 실제 도시계획과 개발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탄소중립도시 인증 ZCC(Zero Carbon City Certification)는 건물, 수송, 에너지, 흡수원 등 4개 부문의 탄소배출량과 감축량을 기반으로 도시 단위의 탄소중립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증 모델이다.
우선 광명역세권을 대상으로 ZCC를 시범 적용해 현재 탄소배출과 감축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체계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사업의 탄소중립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과 근거자료로 발전시키겠다.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교통 이용, 녹지 확충 등 일상적인 실천이 도시 전체의 탄소감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수치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 적용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뒤 다른 개발지역으로의 적용 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Q.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이후 예산 편성과 시정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
탄소중립은 정책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로 이어져야 한다. 광명시는 2024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전체 예산 1조2483억원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은 798억원으로 6.39%였다. 2026년에는 전체 예산 약 1조1057억원 가운데 1493억원을 감축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 비중이 13.51%로 확대됐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련 예산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감축 효과를 분석해 정책과 재정을 연계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를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까지 연계하고 실제 감축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
Q. 2만 명을 넘어선 ‘1.5℃ 기후의병’이 시민 행동과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나
‘1.5℃ 기후의병’은 시민을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정책이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다회용기 사용, 에너지 절약, 걷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 등 생활 속 실천을 포인트와 연계하고 실천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산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적립한 포인트를 기부하면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 매장에 전자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의병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후의병 정책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계속 지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의 행동과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생활습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시민들이 있고, 적립한 지역화폐를 기부하거나 다른 공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동아리와 협동조합을 만들고 기후 관련 경제활동과 일자리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Q. 민선 9기가 끝날 무렵, 광명시의 탄소중립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공간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하나
민선 9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도시의 에너지와 공간, 시민의 생활방식까지 변화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모두의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원과 녹지를 확대해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공간을 만들겠다. 새로운 개발과 건축 과정에도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1.5℃ 기후의병’을 기반으로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연결하겠다.
민선 9기 동안 탄소중립을 특정 분야의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에너지·건축·도시공간·시민생활 전반의 변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Q.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해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안전,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다. 탄소중립은 특정 부서나 일부 시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광명시는 시민이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존 도시의 에너지와 교통, 건물, 녹지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을 고려하겠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곧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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