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 2주전 무제한 유예 발표
정부만 믿고 공장 확장한 친환경 제품 생산업체 줄도산 위기 몰려
제품 판로 확보 통한 공장 정상화, 계도기간 종료일 결정 우선돼야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1907년 레오 배클랜드가 발명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합성수지 플라스틱은 인류 생활에 혁명을 가져왔다. 뛰어난 내구성과 형태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의 특성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으며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스틱의 장점이 동시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확산은 너무 뛰어난 내구성으로 분해가 매우 어려워 해양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
실제로 2022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약 4.6억 톤에 이르렀으며 2060년에는 약 12.3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 약 20억 톤에서 2050년 54억 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과 온실가스 발생 문제가 플라스틱의 대규모 생산, 대규모 폐기 등의 ‘선형경제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플라스틱은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과 제품의 순환성을 강화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은 2020년 발표한 ‘순환경제 이행계획’에서 포장재, 플라스틱 등 7개 핵심 산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 수립과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각 산업 부문별 혁신·지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과제 중 하나로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나아가 2021년 12월 발표한 K-순환경제이행계획에서 순환경제 핵심 산업군을 EU의 순환경제 7개 핵심 산업과 동일하게 제시하며 세계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나아가,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유해성이 없고 스스로 분해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에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부여해 몇 가지 혜택을 주거나, 카페를 대상으로 1년의 계도기간 후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품이나 분해성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며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퇴출을 지속해서 시도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환경부는 종료까지 2주 남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의 계도기간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장했다. 동시에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실시하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도 철회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철회가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는 아니다. 환경부는 규제보단 사회구성원들이 알아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 중”이라며 “또한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으며, 비용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 정책이 잘 정착되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서는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봉지, 종이 봉지, 종량제 봉지 등의 대체재가 현장에서 알아서 잘 정착되고 있어 규제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환경부는 정책 철회의 이유로 한쪽에서는 정착이 잘 안돼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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