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 세미나]
기후위기로 가뭄 및 상수원 부족 문제 증폭 전망
상수원보호구역 해체 증가··· 지자체 물자급률 위기 연계
민간 포함 다양한 주체 참여하는 노후 물 인프라 개선 논의 필요
[대전컨벤션센터=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물 부족은 자연적인 가뭄현상으로 하천 또는 습지 등 유역 및 수생태계에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으로 나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발행한 재해연보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홍수, 태풍, 대설을 포함한 물 관련 재해 피해액은 3조785억으로 전체 재해의 96.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단, 이 수치에는 가뭄은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환경부와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 세미나’가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한건연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가뭄을 포함한 대규모 홍수, 수질관리 등 다양한 물 문제들이 기후변화 시대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들이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리기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한국습지학회 회장)는 ‘물순환 기반 물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뭄 증가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면적 증가를 들었다. 지난 2020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강우 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불투수율은 2017년 7.66%에서 2025년 8.38%, 2030년에는 8.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극한기후 속 재해 및 환경문제 발생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투수면적 증가는 가뭄을 포함해 홍수, 수질·수생태계 건강성 악화, 탄소흡수량 감소, 대기온도 상승, 탄소배출량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투수면적 증가를 포함한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지난해 10월 제정된 물순환 촉진법에 근거한 물순환 기반 통합물관리 기반 구축, 물관리의 자연기반해법(NbS) 연계로 생물다양성, 탄소흡수원, 기후변화 대응 기능 강화와 물순환촉진구역의 물순환촉진산업으로 복합적 물문제 해결(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통합물관리 기반 수변구역 관리, 인공계 및 자연계 연계 물순환 기반의 도시물관리, 자연기반해법 연계 하폐수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KEI) 통합물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물순환 건전성을 고려한 상수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기후위기로 가뭄, 상수원 부족 문제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에서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이 밝힌 물순환의 법적 개념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돼 하천, 호수, 늪, 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가 되는 연속적인 흐름’을 의미한다. 상수원은 이러한 물순환 전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대체할 수 없는 자원으로서의 물(물관리기본법)’로 정의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상수원 확보 대책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지난 23년간 상수원보호구역 147개가 해체됐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공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크게 감소(2022년)한 광역지자체는 충남(76.9%)이었다. 그다음이 충북(60.9%)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체 주원인은 취·정수장 노후화와 폐쇄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김 연구위원은 “연간 총취수량이 65.5억톤(2015)에서 70.8억톤(2021)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체가 늘고 있고 일부 지역과 특정 시설로 상수원 집중화가 이뤄지며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 물자급률이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나의 수원, 하나의 수도 시스템에 과도한 집중화와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이용 및 수도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및 사회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취약성·회복력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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