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부문 CO₂ 배출량 30%‧‧‧ “탄소중립 재원 확보안 없어”

EU NZIA‧미국 IRA‧일본 GX추진법‧‧‧ 한국은? 관련법 ‘부재’
“탈탄소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 교육 지원 등 필요”

산업 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그중 56%가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 계획이 전혀 없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되는 등 탈탄소 체제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주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환경일보 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산업 부문은 국가 총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 부문이다.

특히 2021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르면 대기업이 70%, 중소기업이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0% 이상이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서부터 배출되지만 중소기업의 배출량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56%가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 계획이 전혀 없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되는 등 탈탄소 체제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준비도 미흡한 설정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견‧중소기업에 들어오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탈탄소 경제 체계 구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물가 안정, 기후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조세 등 계획을 수립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고, 10년간 433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 지원책 ‘초기 단계’ 불과‧‧‧‧ 국제 흐름 뒤처져

정부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책이 초기 단계에 불과해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기후 기술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고려한 국제협력 전략과 기술 선도국, 그 외 국가와의 기술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적절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규제 및 국제표준 동향, 모범 사례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야 한다고 전하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과 기술 투자 확대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녹색장벽에 맞서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4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녹색전환연구소, KoSIF(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사 전문

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