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직결, 기후공시 의무화 서둘러야

공시 늦어질수록 수출 중심 국내 산업 구조 타격 불가피
“국제 정합성 측면 Scope 3 배출량 포함, 시기 앞당겨야”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국회 토론회. 공시와 관련해 글로벌 시간표와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과 전체 산업의 ESG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기후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도 기후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9월, 뉴질랜드가 기후공시를 처음으로 의무화하자 이후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된 기후공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위해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에서 ‘ESG 정보 공개’는 핵심이며, 조기 의무화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4월 ESG 정보공개 기준 초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4개 경제단체는 2029년(회계연도 2028년)에 대기업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이며, 여타의 나라들은 대부분 2026년부터 2028년 의무화 일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만 2030년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ESG 공시 후발 주자에 속하게 된다.

문제는 공시와 관련해 글로벌 시간표와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과 전체 산업의 ESG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상 다수의 공급망이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

공개초안 발표‧‧‧ 구체적 사항은 ‘오리무중’

우리나라도 지난 4월30일 기후 공시 사항을 포함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나, 공시 의무화 시기 및 대상,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중요한 사항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Scope 1’,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와 열 사용에 따른 배출량인 ‘Scope 2’와 달리 그 외에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하는 ‘Scope 3’의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특히 경제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기후공시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아직 미비해 현재까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 편의성의 부족으로 이어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또한 충분치 않아 기업들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공시 기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강훈식·민병덕·이소영·전진숙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그린피스,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은 2022년 12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해 지난 4월30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KSSB 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의무공시 기준인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과 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그리고 추가공시 기준인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사항이 해당 공개초안이다. KSSB는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사 전문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