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사용 전기요금 ‘6579억원’ 증가‧‧‧ “국민 물가 부담 가중”

토마토재배 전기료 월 400만→700만원으로 껑충‧‧‧ 농어업인 울상
“수산물, 가공업, 서비스업 등 전기요금 지원‧요금체계 개편 필요
한전 “농사용 요금체계에 예산 지원, 세금보조 등 정부 역할 중요”

 

최근 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약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농어업 경영비 증가 및 국민 물가 지수 상승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근 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약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됐다. 5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약 6579억원 증가하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맞물려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가뭄과 폭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는 농어업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은 농어업 경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농어업은 우리의 식량 안보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어업용 전기의 합리적 요금 체계를 수립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전기요금 인상 전 겨울 전기요금은 월 4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설정 온도를 1℃ 낮췄는데도 월 700만원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영비 증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비 증가는 농어가의 생산 포기로 이어져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낮은 요금으로 농사용 전기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농사용 전기제도에는 딜레마도 존재한다. 낮은 요금으로 인해 농어업인이 평소 소비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실태가 문제로 제기돼 왔고, 전 세계 탄소중립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기구‧김정재‧정희용‧이원택‧조승환‧문대림‧임미애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농어업‧농어촌 분야 에너지 소비 실태에 부합하는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강도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2년부터 농사용 전력요금은 50% 이상 인상돼 고령화, 어촌소멸,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부담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가중되고 있다”며 양식어업인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 양식장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지원책과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올해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업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