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기획‧추진 시 부처 및 민‧관 간 협업 부족 여전
“해외 테스트베드 삼아 기술혁신 주도 가능한 RD&D 추진해야”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보다는 기술패권 경쟁에 빠져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약 39억 명이 기후재해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3415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2030년까지 369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해 청정기술 부문의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IFS)은 작년 12월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65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들을 짚어보고,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전하며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CCUS, 온실가스 감축 활용기술, 산업연료 및 원료 대체기술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R&D 정책의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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