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140여개국 탄소중립 선언, 친환경 무역규제 장벽 강화
국내외 공급망 교란 심화, 원자재 수급 중단 위험성 부각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금 세계 경제는 심각한 지정학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면서도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도 다독여야 하는 딜레마를 품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과 불확실성의 증대로 대변되는 국제 정세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압박은 거세지는 대외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높여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 첨단 기술의 발전과 경제 지형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70개 이상 나라에서 전국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예상돼 기업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화, 10% 추가적인 보편적 관세 도입 등 트럼프 1기의 미국 우선주의보다 더 강력한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친환경 정책 등 기존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최근 산업부 제1차 산업 투자전략 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재집권 시, 10% 보편적 관세 도입으로 인해 수출이 23조원이나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과거 우리 기업들에 의존했던 핵심 국가들이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생산 네트워크를 현지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친환경 정책 등 기존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계 통상과 산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운천 의원은 K-산업비전포럼 2024: 다시 짜는 글로벌 경영전략‘을 개최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AI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우위 선점을 위해 주요국들은 국가 차원의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경제 안보를 이유로 전개되는 미중 갈등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도 올해 1월,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됐다. 정부 역시 지난 12월에 이에 발맞춰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은 핵심 소부장품목 185개를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한 정부는 공급망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사 전문
'산업.노동.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줄지 않는 근로자 사망사고, 서류상 아닌 실질적 안전교육 필요” (0) | 2024.07.29 |
|---|---|
| 국내 미래 산업은 ‘에너지다소비’‧‧‧ “분산에너지 구축 시급” (0) | 2024.07.29 |
| “전력‧중화학 소재, 하루빨리 무탄소화 해야” (0) | 2024.03.22 |
| 탄소중립 혁신기술 75% 상용화 미흡‧‧‧ “정책 보증은 필수” (0) | 2024.02.15 |
| “CCUS 없이 완전한 탄소중립 불가능” (1) | 202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