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몸속에 쌓이는 플라스틱 유해물질··· 두고 볼 텐가?”

환경단체, 정부의 플라스틱 협약 리더십 촉구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절감 필요

[환경일보] 4월15일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4차 정부 간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의 초기 가입국인 동시에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이다.

우리나라는 협약 추진을 위한 협상에서 강력한 협약문안을 지지하는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하는 방안, 즉,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과 같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의 하류 지점에 집중한 대책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각 단체 또는 연대 단위 별로 주요 의견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각 서면의견서의 내용을 추려 기자회견문에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한다. ▷플라스틱 원천감량이 곧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다.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절감 포함한 강력한 협약 체결돼야 한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관리&통제 시스템 구축하라.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제품 디자인 및 재사용 제도 확대하라. ▷탈플라스틱·다회용 사회로 전환하는 길은 정의로워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하향식 공동 목표하에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4차 정부 간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서울환경연합

 

한국 응답자 71.8%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금지 동의

단체별 발언 시간에서 그린피스의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그린피스에서 한국을 포함해 총 19개국의 1만 9천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응답자 71.8%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강력한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원료 추출에서부터 시작한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유혜인 활동가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등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국내 산업계를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폐기 단계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생산부터의 감축과 재사용 가능한 설계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포장재 규정에 명시된 제품 포장 재사용 목표 설정 10%와 같이 국내에서도 재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길 요구하며, 제품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재사용 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자원순환 분야의 국제연대체인 GAIA의 문도운 정책연구원은 세계 1위 컨설팅 회사이자 산업계 친화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맥킨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폐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전구체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상용화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며 현재의 화학적 재활용의 효용 가치는 0%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30년까지 한화로 50조원 정도를 투자하더라도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수급할 수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양은 4~8%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사용 리필 시스템의 구축, 꼭 필요한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과 같이 효과성이 보장된 해결책 중심의 대응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