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재생E 성장률 1위 태양광‧‧‧ 국내선 반대로 외면 신세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 4.7%, OECD 국가 중 꼴찌
태양광‧풍력 이산화탄소 감축, 65% 이상 기여 전망
“이격거리 개선, 주민참여사업, 이익 공유 확대가 관건”

2022년 기준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여전히 OECD 국가 꼴찌 수준이지만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 등에 관한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환경일보 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의 기본은 재생에너지로, 그중에서도 태양광의 성장이 핵심이다.

OECD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성장률에서 태양광은 독보적 1위다. 게다가 국내 태양광 산업은 이미 국제 경쟁력까지 갖춘 상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여전히 OECD 국가 꼴찌 수준인 셈이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약과 규제 도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당초 30%에서 42.5%로 높였고,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의 보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태양광 시장의 규모는 급격하게 커졌고, 태양광발전단가는 이미 하락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은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를 통해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높이는 데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국도 탄소중립기본법,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조 수출기업 중 41.7%, 재생E 사용 요구받아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는 등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문제는 이제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 제조 수출기업 중 41.7%가 계약사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자연히 그 여파는 업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시장 모듈 브랜드파워 1위 한화큐셀은 미국에 생산설비를 대거 투자하는 대신 음성공장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려 1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많은 걸림돌이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사 전문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