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철강 탈탄소 투자, 한국 38배

한국 정부지원금 2685억원··· 독일 10조, 일본 4조

 

[환경일보]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 탈탄소화 정부지원금이 독일과 약 3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이끌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약 2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정부가 배정한 총 정부지원금(2685억원) 가운데 현재 확정된 2023~2025년 수소환원제철 지원액은 269억원에 불과했다.

11일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의 ‘녹색 철강의 미래, 수소환원제철-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의 투자 필요성’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탄소 철강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지원금은 총 2685억원으로 독일(약 10조2000억원)과 약 3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이끌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약 20조원이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가 배정한 총 정부지원금(2685억원) 가운데 현재 확정된 2023~2025년 수소환원제철 지원액은 269억원에 불과했다.

 

독일 외 주요 철강생산국인 일본(약 4조491억원), 미국(약 2조100억원), 스웨덴(약 1조4471억원)과도 정부지원금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조강 생산량 약 6700만톤으로 세계 6위, 철강 제품의 수출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EU 간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 등 저탄소 철강 생산 요구가 증대되면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보이지 않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강 생산 공정이 석탄을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철강산업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 산업 전체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을 바꾸지 않으면 무역 관세 제도로 인해 직격탄을 받을 것이다. 글로벌 규제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선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