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중장기계획‧‧‧ 신재생E 4조원, 화석E엔 ‘24조원’ 투자
신재생 에너지 전환, 중부발전‧동서발전 1%대, 평균 ‘5%’에 그쳐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다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감소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글로벌 석탄발전 용량은 오히려 증가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없애는 석탄발전소보다 새롭게 가동시키는 석탄발전소가 더욱 많아진 것이다. 한국에서도 2021년 이후 석탄발전소 가동 용량이 점차 증가한 상황이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등은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해 석탄발전소를 증가시키고 있는 국가들로 꼽혔다. 대한민국은 석탄발전용량을 계속 감소시켜오다 2021년 이후에 다시 증가시켜 2023년 40.1GW로 공개됐다. 이로써 2015년 이후 석탄 발전소 운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2050년 탈석탄’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탈석탄 시행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파리협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도 낮아진 상태에서 과연 넷제로 탄소중립이 가능한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14개 부지에 총 58기(37.1GW)의 석탄화력발전기가 운전 중에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이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39.7%로 발전 에너지원 중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 등 발전공기업 5곳을 대상으로 화력 발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청구했다.
그 결과,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중장기재무계획에 석탄‧LNG‧복합 등 화석에너지 사업에 24조25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반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는 4조737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어림잡아 약 ‘6배’ 차이나는 셈이다.
발전공기업들은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투자보다는 기존의 석탄발전소 연료를 LNG로 변경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다. 태양광 투자 계획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남동발전은 2025‧2026년, 남부발전은 2026‧2027년에 태양광 투자 계획이 없으며,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2027년 이후 투자 계획이 전무하다.
아울러 현재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도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자사 전체 발전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1%대이며, 서부발전이 5.1%, 남부발전이 3.2%, 한국남동발전이 12.4%로 한국남동발전을 제외하면 5% 이하 수준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58기의 석탄 발전소를 한국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적용)에 따라 2030년에는 41(증설 예정 3기 반영)기까지만 줄일 예정이라고 전하며,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계획에 선을 그었다.
석광훈 (사)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전 및 자회사들의 원전, 석탄‧가스발전 이해관계에 기반한 강한 경로의존성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개선될 수 없으며, 탄소중립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발전공사들의 전통 발전설비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에너지저장시설 등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시설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국내 전력계통 여건에 최적화된 전략적 재생에너지 입지조성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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