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신 뉴스

매년 거짓‧부실 논란 발생, 지난 5년간 379건‧매달 5건 이상 행정처분 “제도 시행 현실적 한계‧‧‧ 인건비‧전문화‧주민수렴 모두 챙겨야” [KFI 타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정책,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유도하는 핵심 환경정책이다. 3000여건이 넘는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대행 시장은 4000억원에 이른다. 평가대행 시장 규모에 ..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 국제컨퍼런스 2023’ 개최 “자연과 지구의 관계 정립, 법의 확장·방향 논의 필요” [페럼타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지구와사람(지구법학회),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구법학회 국제컨퍼런스 2023’이 인간 너머의 지구법학을 주제로 열렸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콘퍼런스가 사단법인 선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지구시스템 거버넌스와 법’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나아가 지구법학과 맥을 같이 하는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는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실감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인간 공동체를 넘어 전체 지구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