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신 뉴스

노후 건물 10년 뒤 53% 육박‧‧‧ “심화되는 기후 재난 대처 시급” 부처 간 정보 단절, 기반시설관리법 및 전담조직 부재 등 현안 산적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경제 성장을 겪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인프라는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고, 현재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후, 2033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53%를 차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붕괴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506명, 직‧간접적인 재산피해는 13조원에 달한다. 이상기후, 시설..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 토양보전에 관심 있는 300여 명 참석··· 유공자 시상식 진행 특별강연 통해 인류세의 위기와 토양 생물 보존 중요성 강조 [aT센터=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 최흥진)이 12월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해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를 주제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토양의 날은 UN이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 등..

대구‧고령 기준치 최대 1.7배 초과‧‧‧ 식수원 본류 물 관리가 우선 소독부산물 저감 등 수돗물 안전성 확보 위한 기술·정책 투자 필요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근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트리할로메탄 소독부산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사건이 발생해 다시금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소독부산물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수질 항목이다. 이번에 검출된 총트리할로메탄(THMs)은 안전한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소로 인해 발생되는 부산물이다. 특히 취수원의 자연유기물 농도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전구물질인 유기물관리 부재, 관망에서의 생성반응 등으로 인해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

국민 94.3%, 동물과 물건 법적 지위 “구분해야”‧‧‧ 법개정 필요성↑ “지배 대상성 부정하고, 생명체 존중‧관계 재정립 토대 마련해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를 가지는 주체와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나눠 규율하고, 동물을 포함한 물건은 권리의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됐으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5.4%로 이를 인구로 환산하면 약 1306만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탄소중립 비전 ‘스위치 더 경기’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시티·모빌리티 등 8대 분야 28개 과제 추진··· ‘경기 RE100’ 성과 [경기=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올해 민선8기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분야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 분야를 선도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기후환경 대응 정책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정부는 2030년 ..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협회, ‘거짓부실해소위원회’ 한시적 운영 ‘기술·인력 대비 과도하게 대행한 대행업체 평가실적 확인’ 제안 ”조사·보고서 내실 기하도록 출장 증빙자료 간소화해야“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영향, 예측, 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이 명시됐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분석과 예측,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9개사가 4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종류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소금 등 ‘안전먹거리’ 국민 관심사 해조류, 해양 오염원 조기 경보··· 바다숲 1㎢당 연 337톤 CO₂ 흡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생물을 비롯한 소금 등 안전한 먹거리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식량생산의 본거지인 저지대 평야가 침수돼 식량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유럽에서 해조류는 지구위기와 환경오염 속에서 인간의 건강지킴이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조류는 해양의 먹이생태계에서 광합성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초생산자이며, 부착생물로서 해양 오염원에 대한 ..

UAE와 2억 달러 투자, 아프리카 등 소농 녹색 농업 지원 [COP28 UAE=환경일보] 빌 게이츠를 비롯한 글로벌 지도자들이 우리 생태계에서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식품 시스템의 변화가 음식 생산과 관련된 온실 가스(GHG) 배출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강조했다.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빌 게이츠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소농들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1억 달러를 약속한 UAE와 함께 2억 달러를 조성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와 영양에 대응한다. 게이츠는 이번 사업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중 상당 부분을 과학 및 농업 연구에 할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 원문 https://cms.hkb..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 거짓 조사·사업 편파적 평가 등 오해 이어져 주민 의견 수렴, 명확한 기준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필요성 제기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기술특위와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공동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등 제도를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구성된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

자연자본 지속적 감소‧‧‧ 전 세계 생태계 복원 10개년, GBF 채택 등 노력 “국민‧기업 생물다양성 인식, 정량화된 총량제, 민간 전문가 수준 개선해야” [글래드호텔=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하고 대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박정 환노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생물다양성의 경우 현재 전 세계 농작물‧어류‧에너지 등 자연 이용은 증가한 반면, 생태계, 생물종 등 자연자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농경지 등 주요 생물서식지는 감소 추세이며, 멸종위기종 수 증가 지속 등 생물다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