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대한민국 대전환 기회,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 주력”

전반기 이어 후반기 시의회 의장 연임,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존 해법 절박

“전국 광역 시도의회와 재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중앙 권한 지방 이양에 힘쓸 것”

 

전반기 의장 선출, 후반기 의장 연임에 이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집무실 탁자에 놓인 ‘대구, 세계의 역사와 지도를 바꾼 물고기의 일대기’ 저자는 마크 쿨란스키다. 바쁜 제326회 임시회 일정 중 짬을 낸 그는 “바이킹의 대이동이 있던 8세기부터 최근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류 삶과 함께한 대구(大口) 연대기를 다룬 책”이라며 운을 뗐다. 

“오늘날 척박한 어업 현실은 물론 산업·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인간 탐욕이 인류 공멸을 부른다는 진리가 담겼죠. 사실상 대구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소비하는 물고기 60%가 멸종 상태인데… 밥상에서 대구가 사라지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 산업과 인류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숱한 징후가 한 나라,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연결돼 있고 ‘지속가능한 공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인터뷰 서두에 인상적인 책으로 ‘대구, 세계의 역사와 지도를 바꾼 물고기의 일대기’를 꼽은 안성민 의장은 ‘지속가능한 공존 해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사진=장가을 기자

 

부산 영도 출신으로 부산대 법대 학생회장과 한나라당 영도지구당 청년위원장을 거쳐 김형오 영도구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만 10년 그렇게 정치에 입문한 그다. 

제4대와 5대 그리고 6대 부산시의원을 지냈다. 이후 10년 만에 제9대 부산시의원으로 의회 재입성, 전반기 의장 선출, 후반기 의장 연임에 이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임기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어떤 형태와 밀도의 ‘지속가능한 공존 해법’ 바로미터를 제시할지 그의 속내가 궁금했다. 

지난해 제325회 정례회를 끝으로 129건의 안건을 처리한 부산시의회 회의 /사진제공=부산시의회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한 제325회 정례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조례안 89건, 예산안 8건 등 모두 129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소회와 평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대상은 부산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부산시 교육청 등 60여 개 기관이다. 도시철도 사상에서 하단선 공사 현장 초대형 싱크홀 사고 관련 현장을 점검했고 부산의료원의 극심한 경영난 관련 해결 방법을 촉구했다. 

또 센텀시티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조성 과정에서 부산시가 미국 부동산 개발사로부터 1년 가까이 부지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한 걸 확인해 지난해 연말 전체 매입비의 40%인 890억원을 받아냈다. 올해 1월까지 완납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차질을 빚어 대응책을 주문했고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폭을 기존에 계획한 45m에서 60m로 확장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성을 담보하고 기왕이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를 빌미로 공사가 더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혈세 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관급 공사의 잦은 공기 지연도 따져 물었다. 제때 일용직원의 임금 100여 건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연구원과 대표 공백 상황에서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한 부산문화회관 등 상식 밖의 행정행위를 경고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16조6921억원보다 91억원 삭감한 16조683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고 교육청은 세부 사업별 증감은 있지만 원안대로 5조3351억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의제제안으로 시민 안전분야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립 등 주로 원자력 발전 관련 의제와 환경 관련 낙동강 녹조 대책 마련 의제 등을 제안했다. 이는 어느 정도 반영됐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립과 녹조 대책을 비롯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 확보는 특정 시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관심을 두고 살필 숙원사업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5년간 국내 원전(2033년 기준 30기)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는 1만8900t에 달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포화가 예상되는데 10년 내 원전 절반 이상이 가동 중지될 수도 있다. 

특히 고리원전은 조밀저장대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2028년 포화될 거라고 본다. 원전의 안전 운영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국회가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을 진행해야 하나 1983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회전 중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북 ▷경주 ▷기장군 등 광역과 기초지자체와 의회가 20여 차례 이상 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지지부진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친원전, 탈원전과는 무관한 방폐장 확보를 위한 절차법으로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의무다. 고준위특별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임을 알리고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 낙동강은 심각한 녹조로 여러 차례 방송에 보도됐다. 2021년 6월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현재 멈춘 상황이다.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에서 각 45만t 취수해 부산에 42만t, 경남 동부지역에 48만t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8년 준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추진이 쉽지 않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4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상생발전협약을 맺었지만 해지됐고 같은 해 7월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도 철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 취수지역은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생업인 농업에 지장이 있겠다며 한숨짓고 취수지역으로 묶이면 개발 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을 거라며 우려한다. 

산업폐수 배출 기준 강화 등 낙동강 본류 수질 복원은 물론, 취수원 다변화 관련 수자원 확보 방안 관련 정책과 실증 연구도 투명하게 진행해 취수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합의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낙동강 권역 물 문제는 인구 1000만명의 안전이 걸린 사안이다. 정부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하고 각 지자체는 한배를 탔다는 연대의식으로 의견을 좁혀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의회 연합회에서 해결의 물꼬를 트고자 힘쓰겠다. 

2024년 8월13일 제19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된 안성민 의장 /사진제공=부산시의회

 

4선 현 의장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인 2026년까지 연임하게 됐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한 명이 연속적으로 의장을 역임하는 건 처음이다. 또 지난해 8월13일 제19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흔들림 없이 지켜온 소신 또는 운영 철학은 

제 정치 지향점은 ‘지방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에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멸한다. 유일한 해결방안은 지방이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이다. 

온전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면 지역에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국회의 대표성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된 게 사실이다. 국회의원 구성만 봐도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122명이고 지역구 비수도권 국회의원은 132명, 비례는 46명에 달한다. 

지방자치제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제도가 확립되면서 집행기관에 권한과 정보가 집중되고 위상도 강화됐지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법적 지원 체계 미비로 통제력이 약한 게 현실이다. 

올해 각오는 부산시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의정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의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안성민 의장은 완전한 지방시대 구현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활로'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전반기 가장 인상적인 의정 성과로 ‘부산‧울산‧경남 의회연합회를 발족한 것’을 꼽았다. 부산시의회가 주도해 2022년 10월 부울경 상생발전 공동협력 선언 이후 1년 6개월 만에 3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최초로 광역의회 연합 탄생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는데 

부산·울산·경남의회연합회는 3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최초의 광역의회 연합으로 부‧울‧경이 강력한 연대와 협력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다. 

지리적·산업적 여건이 비슷한 전국 각 지자체가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연합 혹은 통합에 나서는 추세로 부산과 울산, 경남도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협력 중이고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 간 연합과 통합이 지자체장만 합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1년 6개월 전보다 관심과 긍정적 반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통합 효과의 확신 부족으로 지역민의 동참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지역민의 공감대 확대가 관건인데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의회가 힘을 모은다면 더 추동력 있게 진행되리라 본다. 부산·울산·경남의회연합회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동남권 경쟁력 강화에 중지를 모으겠다. 

안성민 의장은 전국 광역 시·도의회와 재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2024년 부산시의회 의정 성과는 무엇이며 후반기 꼭 이루고픈 목표는 

2024년은 9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고 새롭게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해였다. 민생경제·글로벌 거점 도시 건설·지방시대 3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고물가·고금리에 내몰린 민생을 보호하고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건설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지역 소멸 해법 찾기에 집중했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이 시정 질문과 전문가 공청회 그리고 조례 제·개정 등 부산광역시의회의 문제 제기와 여론 형성, 입법적 뒷받침으로 건축비 50%인 225억원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첫발을 뗀 건 큰 성과였다. 

미진한 시민 여론 수렴으로 논란이 컸던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시민의 뜻에 따라 재검토를 거쳐 철회토록 견인한 것도 뿌듯한 결실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이 시민에게 도돌이표 희망 고문이 되어선 안 된다. 가시적인 성과로 답할 때다. ‘지방시대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라는 소신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와 힘을 합해 재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힘쓰겠다. 특히 지방시대 실현의 분기점으로 기대를 모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반드시 전력자급률에 따른 권역 세분화를 이루겠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전환'이 절실하다는 데 동의한 안성민 의장은 짧은 거리는 걷고 전기차를 이용하며 1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해 왔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바야흐로 기후위기 시대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기후환경 대표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연구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방안은 

2024년 12월11일 한국은행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이 지금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부산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0.11~0.14%p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 분석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강수량 증가 등으로 자산 손실이 지금의 2.7배이고 제조업은 폭염 일수 증가로 업무효율이 30~40% 하락하며 기업 인건비 지출도 44~70%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부산은 항만물류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폭염 등 기후 리스크로 경제적 피해가 0.7조~1.1조원에 달하고 태풍 증가로 인한 피해도 최대 1.9조원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기후위기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산업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재해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대응을 넘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 

안성민 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소통'과 '화합'의 정치 구현을 다짐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시는 2023년 3월 8개 부문 101개 과제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 감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친환경 제조업 공정 지원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부문 기술개발 지원 ▷신축 건물 제로 에너지화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수소 플러스터 구축 ▷해양 분야 녹색산업 기술 지원 등 특히 주력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계를 비롯해 시민의 광범위한 지지는 필수일 터, 의회가 중심이 돼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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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대한민국 대전환 기회,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 주력” < 인터뷰 < 특집 < 기사본문 - 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