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력수요 과장··· 신규 원전 계획 원점 재검토해야”

기후부 “신규 원전 추진”에… 정혜경 의원 “수도권 집중이 본질”
“원전·재생 동시 확대, 전력망 충돌·요금 인상·안전성 우려”

 

정혜경 의원이 “정부가 원전 확대의 필요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전력수급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정혜경 의원실

 

[환경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혜경 의원이 “정부가 원전 확대의 필요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전력수급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전력 수요 대응과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불확실한 전력 수요 전망과 형식적 공론화를 근거로 신규 원전을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AI·반도체·전기차 확산을 근거로 ‘원전 확대 불가피론’을 펴는 데 대해 “과장된 전력 부족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GPU·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이유로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달리, 정부 추산으로는 GPU 26만 장을 모두 가동하더라도 추가 전력 수요가 약 0.5~1GW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규모”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난해 34GW에서 2030년까지 약 100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도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안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총량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 문제··· 전력 수요 분산이 해법”

정 의원은 ‘AI발 전력 부족론’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전력 총량 부족이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집중시키려는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전국 단위로는 전력이 남는 반면 수도권은 포화 상태이고, 비수도권은 공급 여력이 남는 상황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원전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 성장 전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AI 데이터센터의 24시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망 운영기술 등 대안이 이미 존재하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활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와 인프라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할 경우 전력망 충돌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과 간헐적 재생에너지가 함께 늘면 봄·가을처럼 수요가 낮은 시기에 대규모 전력 과잉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또는 원전 가동률 저하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정혜경 의원은 “문제는 전력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구조”라며 “이를 그대로 둔 채 외딴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덮으려는 태도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거꾸로 위협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특히 원전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발전단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출력제어를 통한 공존 역시 “국내 원전은 애초 출력 조절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고, 무리한 출력 운전은 안전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신규 원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는커녕 대정전 가능성과 전기요금 인상을 동시에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전력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구조”라며 “이를 그대로 둔 채 외딴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덮으려는 태도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거꾸로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규 원전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전력 수요 분산·지역 균형 전략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전력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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