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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탈석탄 법적 근거 ‘공백’···“추가 입법 서둘러야”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0% 전망··· “국산차 대책은 있나”
AI 전력수요 4GW→11.9GW 급증···‘허수 수요’ 부풀리기 논란
12차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비공개···“무엇을 숨기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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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2040년 탈석탄 정책의 법적 근거,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의 신뢰성,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040 탈석탄 법적 근거 있나?”··· 김 장관 “추가 입법 필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의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의원은 “장관께서 1년 전쯤 COP30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발표했다”며 “탈석탄 동맹에는 전 세계적으로 65개국이 가입했고 우리나라도 8개 지자체가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 석탄발전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책을 이행하는 약속이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성패를 가르는 가늠자”라며 “이 약속이 선언으로만 남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환 장관에게 “2040년 석탄발전 폐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있는 탈석탄 법안은 폐지 탈석탄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격이 강하다”며 “2040년까지 탈석탄을 위한 법안은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2040년이라는 날짜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2040년까지 탈석탄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탈석탄 관련 법은 탈석탄을 미루는 데 오히려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계통이 독립돼 있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안보 전원이라는 이유로 석탄발전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명분이 되지 않도록 법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부분도 명확히 시행령에 장관이 적극 반영해 예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산 전기차 40% 전망··· “국산차 대책 시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전력 공급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에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며 2025년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미국 0.2%, EU 20.4%, 일본 22.9%, 한국 33.9%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전기차 재고가 급증하면서 수출에 나서고 있고, 중국이 자동차를 전략적 제조업으로 성장시키면서 생산 과정에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자동차가 제외되고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부분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관은 전기차를 주류화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국산 전기차를 주류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 대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전력을 싸게 공급하고 지역별 요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가 2조8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결국 지역 민간 발전소로 전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송전망 건설에 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지 선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송전망이 자연부락과 터널, 주거지역을 지나야 하는 만큼 주민 수용성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본에 단기간 건설한 경우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AI 전력수요 3배 ‘폭증’··· “허수 수요” 논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전망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계통 제도와 운영을 혁신해 전력망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산업·수송 전반의 탈탄소 전환 등을 기후부 출범 2년 차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전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4월 공개한 2040년 AI 데이터센터의 추가 최대전력 수요가 4GW였지만 불과 4개월 뒤인 8월 재전망에서는 11.9GW로 약 3배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업들이 사업 희망 입지와 규모를 적어낸 신청 내역을 실제 인허가나 부지 계약, 공장 가동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집계하면서 전력수요에 거품이 끼었다고 비판했다.
실수요가 불투명한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 물량까지 수요에 포함되면서 국가 전력설비 계획 전반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효율지수(PUE) 산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현재 데이터센터 PUE를 2.26, 2040년에는 1.64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근거로 삼은 감사원 자료상 실제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 405곳의 현장 실측 PUE는 이미 평균 1.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수치와 비효율적인 가정을 근거로 전력수요를 과다하게 잡았다면 이는 발전소 추가 건설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원전 확대나 대규모 송전탑 공론화에 앞서 데이터센터 수요부터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수요 전망이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현재 수치는 전문가 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안일 뿐”이라며 “국회에서 지적된 허수 신청과 실제 효율 지표를 감안해 2040년까지의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재예측하겠다”고 답했다.
또 데이터센터 입주와 전력망 연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력과 물 사용량을 통합 관리하고 고효율 기준을 적용하는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차 전기본 명단 ‘깜깜이’··· “왜 숨기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와 자문위원의 전문성·도덕성 검증을 위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전력정책을 논의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국회가 확인해야 한다”며 명단 제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문위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사업과 관련된 업체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박수민·나경원 의원 등은 기후부 및 산하기관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이 포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선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전기본 수립 전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로비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장관은 “과거부터 위원장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저도 윤석열 정부 시절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11차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본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하고 있다”며 “계획 수립 전에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 이후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나 내용과 관련된 잡음이 생겨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제 쟁점이 되는 내용 전체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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