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으론 답 없다‧‧‧ 쓰레기 감량 정책 전환 시급

환경부 “소각장 불가피” VS 주민 “환경위해성‧합의 무시”
직매립 금지 임박‧‧‧ 수도권 건립‧증설 추진, 주민 갈등 ↑
세계 도시, 생활폐기물 제로 집중‧‧‧ “자원순환 사회가 답”

쓰레기와 같은 기피 재화를 환영할 리 없으니 매립할 매립지는 부족해지고 소각장들은 포화 상태에 도달한 상황에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팽창하는 생산-소비의 크기만큼이나 현대 사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쓰레기들의 양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간편해진 소비의 속도에 비례해 쓰레기의 배출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일회용품에 대한 소비는 매우 직접적인 쓰레기 배출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쓰레기와 같은 기피 재화를 환영할 리 없으니 매립할 매립지는 부족해지고 소각장들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점점 빨라지는 배출 속도에 반해 이를 처리하는 일은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 더디다. 그사이에 들어선 것은 사회적 갈등이 된 상황이다.

쓰레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자 오래된 갈등 주제다. 쓰레기 처리는 누구든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때로는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사례로 다뤄지기도 한다.

소각장, 환경 측면에서도 주민들도 ‘골머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량에 맞춰 앞으로도 소각장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 생활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폄하될 것이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의 사회적 순환을 지배하는 질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오랜 갈등, 점점 더 심화되는 사회적 대립을 풀기 위해선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위한 전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 시기에 주춤했던 플라스틱 사용 규제들을 포함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재활용·재사용 체계의 확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또 당장의 쓰레기 처리에 급급한 단기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순환을 준비하는 지혜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에 입각해 ‘쓰레기 소각을 넘어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장혜영‧양경규 의원,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사 전문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