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신 뉴스

탄소중립 비전 ‘스위치 더 경기’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시티·모빌리티 등 8대 분야 28개 과제 추진··· ‘경기 RE100’ 성과 [경기=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올해 민선8기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분야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 분야를 선도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기후환경 대응 정책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정부는 2030년 ..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협회, ‘거짓부실해소위원회’ 한시적 운영 ‘기술·인력 대비 과도하게 대행한 대행업체 평가실적 확인’ 제안 ”조사·보고서 내실 기하도록 출장 증빙자료 간소화해야“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영향, 예측, 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이 명시됐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분석과 예측,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9개사가 4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종류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소금 등 ‘안전먹거리’ 국민 관심사 해조류, 해양 오염원 조기 경보··· 바다숲 1㎢당 연 337톤 CO₂ 흡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생물을 비롯한 소금 등 안전한 먹거리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식량생산의 본거지인 저지대 평야가 침수돼 식량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유럽에서 해조류는 지구위기와 환경오염 속에서 인간의 건강지킴이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조류는 해양의 먹이생태계에서 광합성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초생산자이며, 부착생물로서 해양 오염원에 대한 ..

UAE와 2억 달러 투자, 아프리카 등 소농 녹색 농업 지원 [COP28 UAE=환경일보] 빌 게이츠를 비롯한 글로벌 지도자들이 우리 생태계에서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식품 시스템의 변화가 음식 생산과 관련된 온실 가스(GHG) 배출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강조했다.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빌 게이츠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소농들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1억 달러를 약속한 UAE와 함께 2억 달러를 조성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와 영양에 대응한다. 게이츠는 이번 사업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중 상당 부분을 과학 및 농업 연구에 할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 원문 https://cms.hkb..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 거짓 조사·사업 편파적 평가 등 오해 이어져 주민 의견 수렴, 명확한 기준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필요성 제기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기술특위와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공동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등 제도를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구성된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

자연자본 지속적 감소‧‧‧ 전 세계 생태계 복원 10개년, GBF 채택 등 노력 “국민‧기업 생물다양성 인식, 정량화된 총량제, 민간 전문가 수준 개선해야” [글래드호텔=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하고 대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박정 환노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생물다양성의 경우 현재 전 세계 농작물‧어류‧에너지 등 자연 이용은 증가한 반면, 생태계, 생물종 등 자연자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농경지 등 주요 생물서식지는 감소 추세이며, 멸종위기종 수 증가 지속 등 생물다양성 ..

매년 거짓‧부실 논란 발생, 지난 5년간 379건‧매달 5건 이상 행정처분 “제도 시행 현실적 한계‧‧‧ 인건비‧전문화‧주민수렴 모두 챙겨야” [KFI 타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정책,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유도하는 핵심 환경정책이다. 3000여건이 넘는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대행 시장은 4000억원에 이른다. 평가대행 시장 규모에 ..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 국제컨퍼런스 2023’ 개최 “자연과 지구의 관계 정립, 법의 확장·방향 논의 필요” [페럼타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지구와사람(지구법학회),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구법학회 국제컨퍼런스 2023’이 인간 너머의 지구법학을 주제로 열렸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콘퍼런스가 사단법인 선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지구시스템 거버넌스와 법’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나아가 지구법학과 맥을 같이 하는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는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실감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인간 공동체를 넘어 전체 지구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